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을 위한 농협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현행 농협중앙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연임이 제한되고 있는데, 1회에 한하여 연임을 허용하는 농협법 개정안 4건이 국회에 제출되어 12월 8일 농해수위 법안소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농협은 자주적인 협동조직으로서 헌법은 농업인의 자조조직 육성 및 자율적 활동보장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고,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은 구성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를 협동조합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지난 2009년 농업계 안팎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앙회장 간선제 및 단임제가 전격 도입되었다. 이후, 전체 농축협이 투표권을 갖지 못함에 따라 2021년 직선제로 환원하였으나, 여전히 단임제는 유지되고 있어 다른 협동조합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조합장들은 다음과 같이 중앙회장 연임 허용 농협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였다. 첫째, 중앙회장 연임 허용 여부는 농협 구성원의 의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전체조합장의 88.7%가 연임 허용에 찬성하였다. 둘째, 단임제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중
농협중앙회 회장연임을 비롯한 중앙회 지방이전 논의들이 농협법 개정에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또, 그동안 전농을 비롯한 농민단체에서 꾸준하게 주장해 온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도 고쳐지는 농협법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문제들이다. 이처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전환 등에 관한 4건의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11월 18일부터 전문가 토론회와 권역별 설명회를 갖기로 했다. 중앙회장 연임과 중앙회 지방이전 등의 민감한 내용들 담은 농협법 개정안 대표발의 의원은 윤재갑 의원, 김승남 의원, 김선교 의원, 이만희 의원이 이미 국회에 발의해 심의중이다. 이를 위해 우선 농식품부는 11월 18일(금), aT센터에서 토론회를 개최하여 농협법 개정안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해 농업인단체, 학계·연구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논의를 진행한다. 이후 11월 21일 주간부터는 각 지역 권역별 설명회를 추진하여 농업인,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11월 21일 주간인 다음주부터 경기·강원, 경북·경남 지역에서 설명회를 갖고, 11월 28일 주간에는 전북·전남, 충북·충남 지역에서
비농업인 소유 농지를 모두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도록 해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들에게 제공! 비농업인의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꼼수, 공익형 직불금 불법 수령 등 위법행위 방지할 것으로 기대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오늘(18일)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 확립을 위해 준비중인 개정안 중 첫 번째로 비농업인의 농지를 모두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우리 헌법 제121조에서 ‘국가는 농지에 관해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적시되어 있지만, 하위법인 농지법이 예외를 폭넓게 인정해주고 있다. 이러한 예외 규정으로 인하여 현재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전체 농지의 50퍼센트를 넘어 경자유전의 의미를 퇴색시킨다는 지적이 많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비농업인이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공익형 직불금 부정수령을 위해 실제 경작에 종사하는 임차농에게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주지 않아 애꿎은 임차농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비농업인의 농지 중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윤재갑 의원, 23일 포럼발족으로 장보고 대사의 도전 · 개척 정신을 통해 국가 발전 전략 모색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23일(화),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국회 세계인 장보고 포럼 발족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회 세계인 장보고 포럼’은 청해진 장보고 대상의 도전과 개척정신, 글로벌리더십과 경영모델을 국회 차원에서 재조명하여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코로나 위기,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등 국가적 난제의 해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포럼 설립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설훈·윤재갑, 국민의힘 박진 의원이 준비위원으로 참여했고 강훈식·김경만·박영순·서범수·서삼석·안병길·이영·이용빈·조수진·조해진(가나다 순) 등 여·야의원 16명과 김덕룡 장보고재단 이사장, 황상석 장보고재단 총장 등이 포럼에 참여한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과 정당을 초월하여 세계인 장보고 포럼을 조직하게 됐다.”고 말하며, “포럼 활동을 통해 국가발전전략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나하은 kenews.co.kr
- 농림어업용 면세유 공급 일몰기한 연장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 연장 - 농업인 경작 등에 대한 지방세 특례 연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오는 12월 31일로 일몰되는 농어민의 조세 감면 혜택을 5년 연장하는 법안을 17일(수)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농어민의 조세 부담 경감을 위해 ▲농림어업용 면세유 공급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경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취득세 면제 등을 시행해왔으나, 오는 12월 31일로 일몰된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농어민의 조세 감면 혜택을 2026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재갑 의원은 “최근 우리 농어민은 코로나로 인한 농수산물 소비위축과 잇따른 자연재해 그리고 조류인플루엔자(AI) 등의 가축전염병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식량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한 법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하은 kenews.co.kr